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6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8. 23.

나. 제 안 자 : 임지훈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8. 23.

라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9. 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임지훈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물품 구매 시 인천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
○ 교육감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
○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
○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함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」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,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지난 2022년 11월에 인천광역시에서는 「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었고, 일부 자치구(중구, 동구, 미추홀구)에서도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책적으로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임.

- 이와 관련하여, 인천광역시교육청은 「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건설산업인 공사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어, 물품 구매 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무조건적인 지역상품 구매가 아닌 구매기관의 요구에 맞도록 상품 질과 서비스 등을 고려한 교육청 차원의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, 한민수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8명, 찬성: 8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.  끝.

【붙임 】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,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.

2. “지역상품”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

3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

제6조(지역상품 우선구매)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업무처리 지침)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 등)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